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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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의제(Agenda)21’이 채택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자 미래세대의 권리입니다. 우리 인류의 활동을 수용하는 지구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보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참여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 전반적인 요건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전략이기 때문에 각 국 정부가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합의과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간 형평성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삶의 질 향상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에 대한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책임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 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립과정

1962년 침묵의 봄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염의 결고를 대중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미치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논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2년 ‘성장의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 발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족시켰습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유엔환경계획(UM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될 수 잇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자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습니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 정책지침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세계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 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리우+20정상회의’

1992년 이후 20년이 지나 2012년 6월 열린 리우+20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를 제시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