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표와 지표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와 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19개 세부목표 및 236개 지표 [원문보기]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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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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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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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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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②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세부목표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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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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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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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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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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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③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
세부목표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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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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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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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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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세부목표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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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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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야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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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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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긴급복지지원제도 강화
②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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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2-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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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하위가구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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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할인공급
- 미래세대 등 맞춤형 식품 지원 등을 통한 식생활 개선
세부목표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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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2-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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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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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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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판로확충 등 농업소득 증대
- 농촌융복합사업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 재해대응력 강화, 공익직불제 본격 추진 등 소득안전망 구축
세부목표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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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2-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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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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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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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토양 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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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친환경 농업 확산
세부목표 2-4.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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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2-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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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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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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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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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② 신품종 개발
세부목표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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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2-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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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미 평균제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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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 균형으로 쌀 가격 안정
- 적정 수준의 정부관리양곡 재고 유지 및 효율적 관리
- 국제곡물가 변동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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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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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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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조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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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흡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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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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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만성질환의 관리
② 가까운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③ 적극적 금연 정책
④ 건강 취약집단 관리 체계 구축
세부목표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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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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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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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알코올 섭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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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자살예방사업
②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도모
③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적인 관리모델 구축
④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정신건강관리
⑤ 음주폐해 예방
세부목표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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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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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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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
세부목표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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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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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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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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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② 원헬스적 측면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정책
③ 감염병 취약집단 개념화 및 관리체계
세부목표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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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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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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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산모와 영아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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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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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천명당 신생아 사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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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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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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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
세부목표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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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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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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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녿도 수준 |
제3가(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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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② 온열환자 리포팅 및 예방사업
③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 사업
세부목표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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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8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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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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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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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등록·관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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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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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돌봄 체계 구축
세부목표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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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3-9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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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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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② 공공의료 종사 인력 양성
③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
④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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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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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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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집단에 대한 취학률 통계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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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업성취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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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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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공교육 신뢰 제고를 통한 교육 형평성 확대
세부목표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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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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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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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야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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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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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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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세부목표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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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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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이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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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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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지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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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고등교육 기회 확대
② 평생교육 기반 조성
세부목표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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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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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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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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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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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세부목표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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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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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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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소외계층의 기초교육 지원
② 소외계층의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세부목표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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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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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연령 연구 비율(PIAAC)(청소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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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문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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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모든 국민에게 문해 교육기회 제공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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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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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주류화 정도(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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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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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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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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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
세부목표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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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8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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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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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진보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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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클래스 설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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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안전한 학교 구현
② 스마트한 학교 환경 조성
세부목표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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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9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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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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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세부목표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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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4-10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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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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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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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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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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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교원 전문성 강화
목표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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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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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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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세부목표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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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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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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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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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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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
세부목표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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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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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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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② 일 ·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세부목표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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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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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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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부분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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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분 여성 관리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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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세부목표 5-5. (보완) "성·재생산 건강과 관리에 대한 보편적으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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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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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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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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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실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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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여성의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세부목표 5-6. (보완)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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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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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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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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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과학기술 · ICT 분야 활용 역량 강화
세부목표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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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5-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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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견 수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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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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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6-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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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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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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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
세부목표 6-2. (보완)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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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6-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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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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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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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물 복지 형평성 제고
②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세부목표 6-3. (보완)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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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6-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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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별 물순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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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목표기준 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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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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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상수 오염원 억제
② 수질 오염 관리 고도화 (오염물질 총량제 강화)
세부목표 6-4. (보완)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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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6-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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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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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자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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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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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상수도 누수율 개선
② 물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③ 물순환 정책강화
세부목표 6-5. (보완)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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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6-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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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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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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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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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세부목표 6-6. (보완)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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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6-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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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행정기간위원회 운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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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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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물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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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7-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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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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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 에너지 바우처 연평균 증가율(6.3%) 반영 |
정책 과제
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기본 복지 강화
세부목표 7-2. (보완)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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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7-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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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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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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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②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세부목표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7-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
|
|
|
건물에너지효율지표 |
|
|
정책 과제
①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② 신축 건물에너지 효율화와 기축 건물 노후 설비 개선 지원
세부목표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7-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친환경차 확대 수 |
|
|
|
|
운송부분 에너지 총소비량 |
|
|
정책 과제
① 친환경차량 공급 확대
②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억제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8-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
|
|
정책 과제
①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세부목표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8-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인구집단별 고용률 |
|
|
|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
|
정책 과제
①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② 비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세부목표 8-3.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8-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
|
|
|
|
창업기업 수 |
|
|
정책 과제
① 코로나19 위기 극보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구축
②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③ 전통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세부목표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8-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남녀 임금격차 |
|
|
정책 과제
① 성차별 없는 일터
세부목표 8-5. (보완) "이주노동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8-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
|
|
|
|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
|
|
정책 과제
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②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세부목표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8-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사고사망만인율 |
|
|
|
|
전체 재해율 |
|
|
정책 과제
①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
② 안전한 일터 조성
③ 일 · 생활 균형의 확보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9-1. (보완) "대다수 국민이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9-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도로 보급율 |
|
|
|
|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
|
정책 과제
①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교통 이용편의 증진
②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세부목표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9-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
|
|
|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
|
|
|
|
산업집중도 |
|
|
정책 과제
① 중소 ·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②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추로 육성
③ '비대면 · 디지털' 전환 대응 기반 구축
세부목표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9-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 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
|
|
|
|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
|
|
정책 과제
① 중점 과학기술 개발
② 혁신성장동력 육성
③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세부목표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9-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
|
|
|
경제활동 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
|
|
정책 과제
①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②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세부목표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9-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
|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
|
|
정책 과제
① 산업 분야 자원생산성 제고
② 에너지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③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0-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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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격차비율 |
|
|
정책 과제
①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② 자활일자리 확대
③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 · 급여별 완화
세부목표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0-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소득 5분위 배율 |
|
|
|
|
소득 1.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
|
|
정책 과제
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②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세부목표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0-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인구집단별 고용률 |
|
|
|
|
장애인의무고용율 |
|
|
정책 과제
① 노인일자리 확대
② 장애인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강화
③ 장애인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④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세부목표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0-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
|
|
정책 과제
①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③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10-5. (보완)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0-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활용 |
|
|
|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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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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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율 |
|
|
정책 과제
①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②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③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 있는 복지 제도 운영
④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⑤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1-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
|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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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 집행액 |
|
|
정책 과제
① 생애단계 ·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② 무주택 서민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관리
④ 노후 · 취약 주거지 개선과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세부목표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1-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대중교톨 수단분담률 |
|
|
|
|
저상버스 보급률 |
|
|
|
|
자전거 수단분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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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단 분담률 제고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세부목표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1-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
|
|
|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
|
정책 과제
① 시민참여 확대와 민주적 갈등 관리
세부목표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1-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세계유산 등재건수 |
|
|
|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
|
|
정책 과제
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 활용
세부목표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1-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
|
|
|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
|
정책 과제
① 재난대응체계 혁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③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회복력 확보
세부목표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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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1-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미세먼지 나쁨일수 |
|
|
|
|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
|
|
|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
|
정책 과제
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②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③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목표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1-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
|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
|
|
정책 과제
① 도시자연의 확충
②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자연 접근성 보장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
|
|
|
|
국가 지속가능생산· |
|
|
정책 과제
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② 자원의 재사용 · 재이용 촉진
③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세부목표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
|
|
|
|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
|
|
정책 과제
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 · 수거 · 선별체계 혁신
②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세부목표 12-3. "식품의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식품손실지수 |
|
|
|
|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
|
|
정책 과제
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보급 확대 및 홍보･교육 추진
세부목표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화학물질 유해설 정보 확보율 |
|
|
|
|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
|
|
|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
|
|
정책 과제
① 취약부문과 사각지대 해소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절 폐쇄 및 폐기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③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
세부목표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 |
|
|
|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
|
|
정책 과제
①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②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③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목표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
|
|
|
|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
|
|
정책 과제
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②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세부목표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
|
|
|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
|
|
정책 과제
① 공공분야 녹색구매 정책기반 강화
②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세부목표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8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
|
|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
|
|
정책 과제
①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②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③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④ 유아 환경교육 강화
⑤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세부목표 12-9.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9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
|
|
|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
|
|
정책 과제
①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②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②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세부목표 12-10. (보완)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10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
|
|
정책 과제
① 환경과 지역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대
세부목표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2-1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GDP 대기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
|
|
정책 과제
①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3-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방재시설 집행 비율 |
|
|
정책 과제
①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② 기후재난 대비 제도 정비
③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④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⑤ 기후변화 적응 사업 단위별 관리
세부목표 13-2. (보완)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3-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용 |
|
|
|
|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자자체 비율 |
|
|
|
|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
|
|
정책 과제
①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②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 지원 확대
세부목표 13-3. (보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3-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
|
|
|
|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
|
|
정책 과제
① 기후변화 정책 형성 단계부터 시민 참여 지원
②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세부목표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3-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
|
정책 과제
①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4-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
|
|
|
|
해양쓰레기 수거량 |
|
|
정책 과제
① 육상 오염물질 유입 차단
② 해양 플라스틱 저감
세부목표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4-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갯벌복원면적 |
|
|
|
|
바다숲 조정 누적면적 |
|
|
정책 과제
①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② 해양생물 보호
세부목표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4-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
외해 평군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
|
|
정책 과제
① 과학기술 협력 강화
세부목표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지표 및 목표
|
K-SDGs 세부목표 14-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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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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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②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물고기 보호
세부목표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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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4-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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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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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세부목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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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4-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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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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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수산업 혁신
②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③ 해양신산업 육성
세부목표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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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4-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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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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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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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 분야 무상원조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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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
② 해양과학기술 이전 확대
세부목표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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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4-8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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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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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어업인 어업･복지 여건 개선
② 어촌･어항･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세부목표 14-9. (신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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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4-9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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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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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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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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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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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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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개선
② 습지보전계획 수립 및 실시
③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④ DMZ 생태축 보전 사업
세부목표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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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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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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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산불방지 및 재해 방지
② 황폐화된 산림 복원
③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세부목표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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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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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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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황폐화된 토지 복원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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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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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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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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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역녹색피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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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호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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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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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② 공존 서식지 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생물 다양성 살리기’
③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④ 생물다양성 조사 및 종분포 지도
⑤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테이션 구축
세부목표 15-5. (보완)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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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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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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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사이테스 조약 준수 및 야생동물 검역 및 유통 관리강화
② 야생동물 포획 및 밀거래 금지
③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
세부목표 15-6. (보완)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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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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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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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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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침입 외래종 관리
세부목표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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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5-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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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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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생활권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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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② 백두대간 등 보전･복원계획
③ 남북산림협력
목표 16. 평화 · 정의 · 포용
세부목표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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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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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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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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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상습적 침입, 강도 절도 집중 검거
②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세부목표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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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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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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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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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②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세부목표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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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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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건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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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법 앞에서의 평등 구현
세부목표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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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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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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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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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
② 마약 및 조직범죄 퇴치
세부목표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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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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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험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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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청탁금지법 등 청렴기준 규범력 강화
②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세부목표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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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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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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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체감하는 적극행정
②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행정 확립
③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④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세부목표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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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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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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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확대
② 선거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세부목표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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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8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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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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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세부목표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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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9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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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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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 참해 경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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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국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알 권리 보장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
세부목표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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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10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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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중 개도국 내 폭력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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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세부목표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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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1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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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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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경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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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세부목표 16-12. (보완)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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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6-1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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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 밤죄 발생 대비 검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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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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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②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체계 정비
③ 디지털 불평등/정보 격차 해소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17-1. (보완)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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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1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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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GNI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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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ODA 확대 및 개발재원 다양화
② ODA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세부목표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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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2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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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의 교역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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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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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개도국 교역 시스템 및 투자 증대 촉진
세부목표 17-3. (보완)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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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3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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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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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 지원
세부목표 17-4. (보완)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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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4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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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대외정책과 연계된 ODA사업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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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ODA 추진
세부목표 17-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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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5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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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명시, SDC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 등 정책일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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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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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행정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영향 검토 강화
② 이행 관리 및 평가 내실화
③ 전문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세부목표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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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6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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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회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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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다양한 협력기구를 선정하고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세부목표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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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세부목표 17-7 |
지표명 | 현 수치 |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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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이행을 위한 만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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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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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① 민관부문과의 협력 강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다운로드 ▶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